[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군은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한국군 적정 상비병력 규모 연구'(김정혁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는 우리 군이 질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병력 격차가 커질 경우 북한의 수적 우세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근거로 들었다. 이 교리에 따르면 공격 성공에는 아군이 적군의 3배, 방어에는 1대 3 비율을 유지해야 작전이 가능하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수리온 헬기에서 내린 한미 장병들이 목표지역 점령을 위해 전술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2022년 기준 북한군은 128만 명, 한국군은 50만 명으로 상비병력 비율이 약 2.6대 1이다. 현재는 최소 마지노선 수준이지만, 출산율 감소로 2040년 한국군 병력이 30만 명 이하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북한 병력이 줄지 않는 한 병 복무기간 조정, 징·모병제 혼합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핵·비대칭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전력만으로 병력 열세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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