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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고율 관세 부과시 자동차·철강 '흔들'…경제 전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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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상호 관세' 발표 이후 韓 대기업 영업이익 적자 기록
막판 협상 총력…구윤철 부총리, 31일 美 재무장관 회담
산업부 장관·통상본부장, 美 동선 쫓아 총 4차례 회담 예정
대기업 수익성·중소기업 생존·내수 회복 달린 '시험대' 올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 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선언 이후 실적 부진에 시름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들어 현대차·삼성전자 등 주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급감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본격적인 실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인 8월 1일 전까지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협상에 실패해 고율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기업 수익성 악화는 물론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수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관세 리스크' 현실화…현대 등 韓 대기업 실적 급감

29일 각 기업들이 잠정 집계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삼성전자·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 크게 감소했다.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뚜렷한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 옆에 서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물리고, 세계 57개국에 각각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해 총 25%의 관세율을 받아 들게 됐다. 상호 관세는 같은 달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다음 달 1일까지 유예됐다.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조60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 감한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까지 연신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익성을 대폭 악화시켰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의 핵심 수출 브랜드인 기아는 전년 동기보다 24.1% 감소한 2조76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기아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이 겹쳤던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아 역시 미국의 관세로 인한 수익 악화를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생활가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LG전자의 실적 타격은 더욱 뚜렷하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39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급감했다. LG전자는 실적 악화 사유에 대해 2분기 들어 본격화된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관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등 비우호적 경영 환경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와 가전 모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가 실제 반영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 재정·통상 당국, '버저비터' 협상 총력전…경제 전반 시험대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을 코앞에 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1+1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 날짜인 31일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8월 1일) 하루 전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버저비터(농구에서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와 함께 성공된 골)' 협상에 나서는 셈이다.

재정 당국뿐만 아니라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5일에는 뉴욕에 소재한 러트닉 장관 자택을 찾아 협상을 이어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25% 상호관세' 부과(8월 1일)를 하루 앞두고 양국 간 통상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이틀 간의 협상을 마친 뒤에는 유럽을 찾았다.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 수행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유럽에 머물고 있어, 이들 일정에 맞춰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 산업장관은 이르면 29일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네 번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총력 대응은 단기적인 수출 차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구조로, 대외 통상 환경의 변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전자 등 이번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대미 수출의 핵심이자, 제조업 생산과 설비 투자의 중추를 이루는 전략 산업으로 꼽힌다.

만약 상호 관세가 실제로 발효된다면,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1·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공급망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고용시장과 지역경제에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가하며, 더 나아가 한국 제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 집중된 기업들일수록 관세 전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경쟁력 약화와 실질적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는 국내 기업의 32.5%가 관세가 유지될 경우 매출이 20~40%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IBK경제연구소 역시 "상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부품·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고용 유지 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를 대표적인 대외 리스크로 지목하며,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 여건 악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세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정책적 대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 등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관세율을 일부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의 막판 협상은 관세 부과라는 외부 충격을 차단함으로써 수출 기반과 기업의 이익·고용을 지키고, 나아가 경기 회복 흐름 전체를 방어하려는 경제 안보적 성격을 띤다는 해석이다. 결국 이번 협상은 대기업 수익성과 함께 중소기업 생존, 고용 안정, 내수 회복 등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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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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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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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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