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 1%p(포인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한목소리로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 구간별 세율은 각 1%p씩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9%에서 1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9%에서 20%로 상향된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4%에서 25%로 오른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등인 중소규모 법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해, 과표 구간별 최저 19%·최대 24%였던 세율을 최저 20%·최대 25%로 각각 1%p 상향한다. 이런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p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