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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의사 출신 이주영, '의정' 갈등 일침…"책임지는 주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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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소아응급의학 전문의부터 국회 입성까지
"정부, 의대생 복귀 대비책 없어…의료계는 산발적 주장만"
"'보통의 용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야''…기피과 문제 진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모두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논의는 많은데 결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나서야 하는데 손을 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싶다"며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나 향후 수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말을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다"며 "의료계도 같은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 의료 체계와 보험 시스템,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방안을 내야 한다"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동국대 의대를 졸업한 후 울산대 대학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으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024년 초까지 약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근무했다. 이후 같은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첫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이주영 의원, 이하 이 의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후 위기 얘기만 했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나 뵌 분께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서울이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은 동남아 국가를 다녀오셨는데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이게 정말 도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후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여러모로 국회에 재정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 현안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토론회 준비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
네, 최근에 새 지도부 출범해서 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동국대 의대에 진학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한 번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저는 진로가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10대 초까지는 예술 쪽을 하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문과 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님처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았고, 법대를 갈까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다 문과 쪽으로 진로를 계획을 하다가 수능 치고 나서 공대를 졸업하신 아빠의 권유로 의대 원서를 본의 아니게 썼는데 사실 크게 계획한 바 없이 진학을 했던 건 맞아요.
큰 계획을 어릴 때부터 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보람이나 또 재미를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 기자)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의사를 하실 때와 지금 의원으로 계실 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

▲(이 의원)
근데 저희 가족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게 그냥 적당히 궁금해하시고 또 적당히 관심 없으신 그런 정도. 부모님 남편 아이들 전부 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힘들어 보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국회로 출근하나 보다.

아이들에겐 제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놔서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은 못하는데 엄마가 TV나 유튜브에 한 번씩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건 신기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신 기자)
소아 응급의료센터에 계셨는데 사실 소아과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응급센터도 되게 치열한 환경이잖아요.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 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의원)
이게 인식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 10년 동안에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선택할 때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는 그냥 좋아서 가는 과였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병동에서 아이를 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가는 과였어서 지금처럼 선택이 그렇게 큰 용기나 다짐이 필요한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 가는 과였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근데 응급실에 가게 된 거는 뭐 그거는 100% 개인적인 이유이기는 했는데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된 게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막내를 낳고 한 2개월 정도 쉬었어요. 그 이후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짧게 일도 해보고 길게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중요한 거는 아이도 봐야 되고 또 그때는 뭐 남편도 이제 막 군대를 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어요.

30대가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가 그때 또 신생아를 포함한 3명이었으니까 유치원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주말에도 제가 손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했던 게 그냥 몰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때도 막연했어요.

그래서 애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일이 있을까 낮에 애를 봐야 하고 그리고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저랑 친한 선배가 "내가 육아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 그래도 굉장히 지속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너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갔죠. 그래서 그때는 뭐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고요.
하고 싶은 삶의 밸런스를 잘 맞아 맞추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한데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고 또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10년 이렇게 오래 있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환자를 보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고요.
의사로서 아주 다이나믹 하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외래에서는 그런데 응급실은 의외로 경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도 중간중간에 내가 와 내가 정말 의사 같다고 스스로 좀 뿌듯해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아이를 멱살 잡고 물에서 건져낸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순간에 이런 기쁨 이런 게 있고, 또 완전 반대로 부모님들께 이렇게 뭐 육아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막 10분 20분씩 길게 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의외로 응급실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새벽 시간 이럴 때 환자가 뜸할 때 우연히 또 시간 맞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보호자분들은 또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응급실이었다.
그래서 길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팀웍이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고 해서 그래서 뭐 그 일 자체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일이고 정말 좋아했던 일이고 권하고 싶은 일이었죠.

-(신 기자)
굉장히 10년 동안 애정이랑 사명감 갖고 일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에 대해 꾸준히 정부나 의료계 단체와 만나서 논의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되게 잘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난처하실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공의 복귀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지금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했던 답변과 작년 이맘 때쯤 했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장기화됐고 그 동안에 정부도 의료계도 수습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합성이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더 망가진 부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좋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담보할 수 없겠다는 우려의 영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전공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복귀를 한 상황은 아니고 이것을 과연 복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국회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고, 나오는 논의는 많은데 서로 사이에서 도출되는 협상의 결론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저를 포함해서이기도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의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이런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어난 학생들을 정확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확실한 책임과 또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손을 떼는 느낌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교육부 장관도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2년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왜냐하면 8월 1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해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혹은 앞으로의 수련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죠.
저도 국회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런 논의를 국회를 통해 한다는 것 자 자체가 이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수련 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 학회 차원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학문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경우에도 의료계의 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심지어 의학적으로나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듣지 않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고 의료계 또한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단 내에서도 너무 다른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입장에서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좀 위기감을 가지고 분명한 책임 있는 이런 존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책임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 쪽에서는 자꾸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모호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을 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굉장히 뜻이 다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죠.
양쪽 다 나서기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책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들이 키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제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 직역은 의사뿐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뭐 간호사나 다른 이공계 엔지니어들이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치적 이유로는 절대로 들이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이것을 뭐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계 보험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에 바라는 어떠한 최소한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현 시점에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
흉부외과나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도 심각한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 의원)
이것 때문에 제가 그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형사면책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1년 차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없지는 않았고 그 학문이나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에 가까운 과를 할수록 생명과 가까운 거니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니 수가로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책정하겠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나 많은 국민들이 의료를 못 누리고 계셨을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해라는 것으로, 그럼 가격도 국가가 정할 거야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훨씬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가 혹은 그럼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모든 직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은 한 명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1대 1로 대하고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발휘되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한 명의 국민이 자신의 삶을 평생 이어가는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와 내 가족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지는 것을 누군가 큰 용기로서 어마어마한 사명감으로서 해주기를 기대할 때 그 영역은 절대로 풍부할 수는 없죠.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용기로 보통의 사명감과 보통의 재미로 그 영역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영역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를 갔던 이유 소아 응급실에 갔던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건 저도 보통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일이었고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그때 흉부외과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둘 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너 왜 아직 거기 있어'.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왜 더 해야 하지? 그래서 그 답을 한 2~3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걸 설명해야 했어요. 특히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해야 했고 그렇다면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일을 이미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본과 4학년 혹은 인턴인 상황에서 이 설명을 내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영역에 내가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점에 필요한 몇 십 명의 의사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배출될 의사들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교육도 유지가 되고 그 기술도 전수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의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낳을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이 또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본인이 또 재미있게 일하고 신나서 일하고 칭찬받고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런 핵심 의료과들을 나 저거 정말 멋있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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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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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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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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