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낙하산 논란' 기관장들 거취 주목…국토부 산하기관, 교체 바람 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출신 기관장, 함진규·이학재 교체 가능성 '급부상'
중대재해 압박에…한문희 사장 교체설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수장들이 사의를 밝히면서 내녀까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철도·공항 인프라 등 정부 국정과제 실행과 맞물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대상이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권 출신 기관장, 함진규·이학재 사장, 교체 가능성 '급부상'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산하 29개 기관 중 새정부 들어 사의를 표명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스알(SR)·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곳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 주도의 주택·교통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이 예고된 만큼 공백이 발생한 기관 위주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의 교체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교체 인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장으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장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남은 임기는 각각 6개월, 10개월이다.

함 사장은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 수도권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23년 2월 도로공사 기관장으로 발탁됐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교통 인프라 연계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기존 도로의 노선 변경 등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장 역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며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

◆ 중대재해 압박에…한문희 사장 교체설도 

올해 들어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문희 코레일 사장 역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연일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화물열차 탈선 사고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가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사장을 비롯해 안전, 차량, 시설, 전기 등 분야별 본부장과 지역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지 약 2주만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이달초 감전 사고가 일어나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재재해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가 만료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역시 교체 대상이다. 손 원장은 지난 2024년 2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1년8개월간, 김 원장은 올해 2월 임기 만료 이후 6개월 동안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기관의 경우 정책 기조에 맞춰 호흡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임기가 남은 기관장까지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낙하산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