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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파월 "리스크 균형 변화, 정책 조정 정당화"…금리 인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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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
인플레 장기화 우려보다 노동시장 방어에 방점
파월 발언 후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보다는 최근 크게 약해진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오는 9월 금리 인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정책금리는 작년보다 중립 수준에 100bp(1bp=0.01%포인트(%p)) 더 가까워졌고, 실업률과 다른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은 우리가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그런데도 정책이 여전히 긴축 영역에 있는 만큼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으로 기울고 고용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는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우리의 목표가 이처럼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틀은 이중 목표의 양 측을 균형 있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지표를 평가하고 그것이 경제전망과 위험 균형에 주는 의미를 바탕으로만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 접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의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8.22 mj72284@newspim.com

◆ "노동 수요 공급 모두 둔화, 물가 압력 장기화 가능성 작아"

이날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약해진 고용시장을 방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월초 공개된 7월 고용 보고서를 언급하며 최근 일자리 증가세 둔화에 주목했다. 그는 "이번 달 초에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일자리 증가가 3만5000개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2024년의 월평균 16만8000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일자리 증가 둔화가 노동시장에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큰 슬랙(slack, 유휴 인력)을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다"며 실업률이 7월 다소 올랐지만 4.2%로 안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민 급감으로 노동력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고 최근 몇 달간 경제활동참가율도 소폭 하락해 전반적으로 노동 공급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종합적으로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노동력 공급과 수요 모두가 크게 둔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독특한 균형"이라며 "이런 특이한 상황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이전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진단을 내놨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분명히 보인다"면서도 "통화정책에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가격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그 영향이 비교적 단기적이며 한 번의 가격 수준 변화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받아내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열었다"…채권 금리 속락, 주가지수는 상승

전문가들은 이날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입을 모았다.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따라서 정책 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했다"며 "그것은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를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9월, 다시 10월, 그리고 다시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시장의 약세가 관세로 인한 근원 재화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 명백히 주요 동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컵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은 커졌고, 그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해 우려하고는 있지만 알 수 없는 인플레이션 기대 위험을 성장에 대한 알려진 위험보다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진행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은 전장보다 6.9bp 하락한 4.262%를 나타냈고,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9.4bp 내린 3.698%를 가리켰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뉴욕증시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35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1.72% 급등한 4만5556.42를 가리켰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7% 상승한 6463.95, 나스닥 종합지수는 1.77% 오른 2만1473.44를 각각 나타냈다.

미 달러화는 약세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68% 내린 97.95를 나타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0.78% 오른 1.1698달러, 달러/엔 환율은 0.90% 하락한 147.03엔을 각각 가리켰다.

이번 잭슨홀 회의는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구조, 생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날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연준 의장으로서 파월 의장은 마지막 잭슨홀 기조연설을 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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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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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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