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오는 9월 5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 각자 사례를 보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신응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담당 수사관 등이 채택됐다.
또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한 의혹으로 검사 신분으로 처음 탄핵소추당했던 안동완 전 서울고검 검사와 해외 도피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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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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