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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삶에 불만족…수명 늘었지만 고령 자살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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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간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27.3명
주택보급률 2019년 정점 이후 2023년 102.5%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삶에 만족하는 국민 비율이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대수명은 83.5세로 1970년보다 21.2년이나 늘어났으나, 고령층 자살률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70대 39.0명, 80대 이상 59.4명으로 평균(27.3명)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복 80년, 통계로 본한국 사회의 변화상'(한국의 사회동향 2025)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 10명 중 4명 '삶에 만족한다'…세대 내 이동 가능성 인식 소폭 상승 

한준 연세대 교수가 분석한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영역 주요 동향에 따르면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40.1%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통계청] 2025.08.27 sheep@newspim.com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3년 20.4%에서 2022년 43.3%로 늘어난 이후 소폭 증가했다. 연구자는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지만, 불만족(12.7%)과 보통(47.2%)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만족 비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행복감(긍정 정서)은 2024년 6.8점으로, 2013년 6.3점보다 0.5점 올랐다. 걱정은 2013년 4.5점에서 2024년 4.1점으로 0.4점 내려갔으나 같은 기간 우울감은 3.4점에서 3.5점으로 소폭 올랐다.

국민 70% 이상은 '개천용'과 같은 노력을 통한 사회 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통계청] 2025.08.27 sheep@newspim.com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가능성 인식 모두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점차 감소했다. 이후 세대 간 이동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대 내 이동은 2015년 21.8%에서 2024년 27.2%까지 올랐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의 상승 가능성 인식은 56.9%로, OECD 평균인 55.9%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을 분석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지속 하락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이같이 나타났고, 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도 빈곤율과 유사한 추이를 기록했다고 봤다.

◆ 기대수명 21.2년 늘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 자살률 '경고등'

경제 발전, 생활 수준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으로 기대 수명은 꾸준하게 증가했으나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 비율 역시 늘어났다.

김동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석한 건강 영역 주요 동향을 보면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6세, 여성 86.4세)로 나타났다. 1970년보다 21.2년(남성 21.9년, 여성 20.6년) 늘어난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보건의료 향상에 따라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속 하락했다.

다만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비만은 1998년 26.0%에서 2023년 37.2%로 증가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 6.6%에서 2023년 20.9%로 대폭 늘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경우 발생자 수가 1999년 10만1856명에서 2022년 28만204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살사망률은 198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1983년 8.7명에서 2011년 31.7명, 2023년 27.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치인 OECD 평균 자살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6명으로, 같은 조건 속 한국은 24.3명으로 OECD보다 2.3배 높았다.

70대와 8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2023년 기준 70대 자살사망률은 39.0명, 80대 이상 59.4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2023년 기준 충남·충북, 울산, 제주, 강원 순으로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위기, 양극화, 압축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들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연령별·지역별 자살사망률 격차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GDP 477억원에서 2557조원으로…5만3000배 확대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557조원으로, 1953년 477억원에서 약 5만3000배 성장했다.

오성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경제 영역 주요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출지향 산업화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성장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IT 산업 발전 등으로 지속적 증가세가 유지됐다.

1960~1980년대는 고도성장의 시기로 성장률이 연 10%를 자주 넘었으나, 2010년대 이후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통계청] 2025.08.27 sheep@newspim.com

총인구는 지난해 5181만명으로 1949년 2019만명에서 약 2.5배 늘어났으나 향후 감소가 전망된다. 우해봉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영역 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산율 감소가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00년 초반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2.7%로, 1963년 52.0%에서 12.7%p 증가했다. 지난 60년간 여성 고용률 상승에 따라 전체 고용률이 완만하게 성장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택수는 지속 증가해 2010년 1774만호에서 2023년 2262만호로 약 442만호 늘어났다.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0.5%에서 2019년 정점(104.8%)을 찍고 2023년 102.5%를 기록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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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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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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