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시장 혜택을 누리게 됐다. 양국은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일본은 농산물 개방 등 민감한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했다. 반면 한국은 발효 시점이 늦어지며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우선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양국 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격전지에서 일본이 가격 우위를 선점하면 시장 점유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경고한다. 한미 간 현안으로 인해 행정 명령 서명이 지연될 경우, 대미 수출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日 자동차 관세 27.5%→15%…韓 여전히 25% 부과 중

5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던 최대 27.5%의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진행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7월 22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15%로 인하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 ▲미국산 농산물 대량 수입 ▲미국 주요 산업 시장 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큰 틀에서의 협상을 마쳤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식 서명은 지연돼 왔는데, 양국은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호관세를 기존 관세와 합할지, 총합을 15%로 규정할지에 대한 양국 간 해석이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조정해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일본은 농산물 대량 구매 등 민감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다. 약 6주 만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셈이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진행한 날로부터 일주일여 뒤인 지난 7월 30일에 미국과 만났다. 양국은 ▲미국의 대한 상호관세 15%로 인하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 등을 약속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는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품목별로 부과되는 25%의 고율 관세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상호관세 인하 합의만으로는 실제 수입 차량에 매겨지는 총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품목관세를 줄이려면 미 정부가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과 관련한 행정 명령은 발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는 기존대로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과 논의한 협상 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부 조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두 나라 모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큰 틀에 합의했고,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일본은 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산 자동차 인증 간소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수용한 반면,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끝까지 막아낸 대신 에너지 구매와 투자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차이가 행정 명령 발효 속도에 영향을 주게 돼 일본이 먼저 제도적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점과 내용 등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합의였지만, 발효 시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 관세 10%p 차이에 타격 불가피…전체 대미 수출 '비상'

문제는 '시점'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일본에만 '먼저 적용될 경우' 한국 업계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행정 명령 서명에 따라 일본과 한국 자동차 사이에는 10%포인트(p)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의 가격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선택과 딜러 유통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격전지인 분야에서 일본이 조기 혜택을 누리며 가격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업계는 관세 격차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수출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몇 천달러만 달라져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크게 바뀐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분야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본이 먼저 관세 인하를 받으면 한국 업체들은 신차 출시나 마케팅으로는 만회하기 힘든 불리한 고지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유럽연합(EU) 수준의 무역 조건까지 확보한 반면, 한국은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입법 사안 등을 둘러싼 갈등 변수까지 안고 있어 행정 명령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논의 등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해당 사안들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행정 명령 서명이 이르면 가을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도, 국내 입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거나 미국이 일본과 맺은 조건을 기준점으로 삼아 한국에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경우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전체 대미 수출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경쟁국이자 바로 옆나라인 일본과의 협상 결과와 디지털세·플랫폼 규제 등의 사안을 내세워 언제든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한번 물러난 자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타격을 받으면 다른 산업군들에도 줄줄이 출혈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서명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행정 명령 서명을 이끌어 수 있도록 가용한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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