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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尹 격노 위증' 김계환 12일 피의자 신분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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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보충보다 수사기간 연장이 더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달여 만에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2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모해위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사진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7월 31일 격노 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들었다고 인정했다"며 "특검은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17일 김 전 사령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같은 달 18일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지난 7월 조사에선 사실상 진술 거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고 거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답이 많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어서, (12일 조사는)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인지 확인하고 만약 입장을 바꾼다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가 이날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기소 전 증인신문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일단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특검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국회에 밝혔다"며 "수사 인력도 인력이지만, 오히려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특검보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정점에 핵심 당사자라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시점은 올 텐데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봤을 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긴 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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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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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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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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