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5.09.09 ryuchan0925@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의 출석 여부는 공개 전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기각 후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을 형사합의33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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