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역대 정부에서 발표한 남북 합의와 관련해 "법제화해 그 정신을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정희 시대의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여야 합의로 한 번 인준해 볼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9.19 mironj19@newspim.com

7·4 남북공동성명은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남북한 최초 합의 문서다. 정치적 대화통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하자는 원칙을 담은 문서다.

이러한 남북 합의 문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기됐다. 이에 정 대표는 법제화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외에도 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법제화로만 가능할지 저도 알 수 없다. 북한도 법제화가 가능할지 그것도 미지수"라면서도 "과거 서독처럼 보수 진보를 떠나 남북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12·12, 5·18 내란을 이겨냈다"며 "한반도 평화 역시 국민이 주도할 수 있다면 역사적 합의의 법제화와 함께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해본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어떤 합의보다 빨리 복원되고 다시 실천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합의"라며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도 당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에 단선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보수 정부의 총풍 부품 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국민의 관심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고 했다. 맞다"며 "경제가 중요하다. 저는 여기 경제 통일에 민생 통일이 동행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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