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내 미활용 군용지 면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의 알짜 입지도 있는 만큼 위탁개발 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례 [자료=박용갑 의원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군부대 이전·해체·재배치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 354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약 1032만㎡에 달한다.

필지 수 기준 52.8%(1872곳), 면적 기준 47.9%(494만㎡)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12곳(9만2100㎡) ▲도봉구 26곳(4만4000㎡) ▲양천구 12곳(7000㎡) ▲노원구 3곳(3000㎡) 등 총 53곳이다. 면적 합계는 14만6100㎡다.

전국 기준으로는 경기가 1757곳(473만㎡)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914곳·215만㎡) 광주(107곳·69만㎡) 충북(118곳·57만㎡) 전북(47곳·76만㎡) 등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와 LH는 서울 미활용 군용지·군관사를 활용한 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556가구) ▲관악구 남태령 군관사 재건축(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관사 위탁개발(1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군관사 위탁개발(294가구) 등이다.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미활용 군용지 매각 정리 계획도 병행해 왔다. 연도별 계획 면적은 ▲2020년 1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다.

정부가 2020년 7월 승인한 저활용 군부지 복합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부지 무상 제공 방식으로 진행돼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전용 59㎡ 확정 분양가는 9억5202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 5억원 저렴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보유한 서울 도심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개발로 돌리면 최대 5058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주택 가구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에 매각보다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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