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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공화국]⑦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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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킹, 3년간 3배 급증…자금난 탓 보안 역량 저하
업계 관계자 "보안 틈타 중소기업 공격하는 해커 늘어"
예산 삭감·절차 지연 '이중고'…"실질적 지원책 필요"

올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인프라는 '해킹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신·금융·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피해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더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땜질식에 머물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은 <해킹공화국> 기획을 통해 해킹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로 대기업의 보안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계는 사실상 방어막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자금, 인력 부족 탓에 정보 보호망 구축 역량이 대기업 대비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계의 보안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킹공화국] 글싣는 순서

1.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위기
2. SKT·KT·롯데카드…4월 이후 매달 해킹 사고
3.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4. 사모펀드 MBK식 경영 '도마 위'에…제2롯데카드 사태 우려
5. 보안 선진국들은 해킹에 어떻게 대처하나
6. 정보보호 투자 확대·개별통지 의무화…예방책 입법 과제
7.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 해킹 위험 무방비 노출…中企, 자동화 공격에 '속수무책'

26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이버해킹 사고는 총 1205건이다. 이는 전체 기업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중 80.27%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이버해킹 사고는 518건을 기록했던 2021년 이후 2022년(954건)·2023년(1034건)·2024년(1575건) 등 상승세를 보인다. 올해도 8월까지 1205건이 발생했으므로, 지난해 수치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소기업 해킹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업계 전반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해 보안 관련 예산을 줄여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솔루션 도입과 시스템 업데이트조차 소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거나 사업에 즉각 도움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 경영인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은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의 정보 보안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해커의 공격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해커로서는 방어력이 약하고 신속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공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랜섬웨어', '피싱', '웹 변조' 등 공격 방식이 자동화되며 대량의 중소기업이 한 번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종류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정작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은 그대로"라며 "보안 인프라의 틈을 타,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 지역 中企 정보보호 지원 예산 '급감'…정부 지원 확대 촉구

중소기업의 보안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되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예산은 57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2년(173억원) 대비 67.05%(116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절차 과정도 복잡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해 KISA 취약점 진단, 보안고도화 지원, 중소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 등 최대한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했다"며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기업 대비 선정 기업, 투자 비용이 적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안 컨설팅, 저비용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바우처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관리 체계 인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보안에 큰돈을 쏟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도 "경량화된 보안 컨설팅, 저비용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바우처 지원, 오픈소스 보안 점검 서비스 확대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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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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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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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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