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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軍, 자신감 갖고 의존성 지우고 자주국방"…'전작권 회복'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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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 '전작권 전환' 소극적 분위기 '일침'
국군의 날 기념사·오찬 축사 '자신감' 강조
"한국군, 세계 5위 국방력 군사강국' 평가
'임기 5년 내 전작권 전환 의지' 분명히 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우리 우리 군軍)에 자주국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군의 자신감'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은 격려 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절대 의지 않는 자주적 나라 만들자"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문화강국·경제강국·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야말로 강력한 군대로 대한민국 국군이 거듭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생산의 1.4배"이라면서 "미군 전력을 제외한 자체 국방력·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방위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서 절대로 침범받지 않는 나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식사 맛있게 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 '경고성'

이 대통령이 군의 77번째 생일인 국군의 날에 '자주국방' '자신감' '의존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군 안팎으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다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기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의 심장인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을 군에 주문했다.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 7인, 군 지휘부 등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력,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 없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력 의문' '불안' 등의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자주 국방력의 자신감을 군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회복으로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전작권 환수' 대신에 '전작권 회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고 직접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수는 어떤 위치 변경에 방점이 있고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의미"라면서 "원래 상태의 위치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작권 회복' 언급이 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은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전작권 회복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연관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언론에서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 오찬에는 군과 예비역, 국민대표가 함께 했다. 정시형 소령과 허지영 대위, 손석찬 병장, 안희웅 일병, 이은화·한혜숙·나선림·곽기호 국민대표가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전날 취임한 '군 서열 1위'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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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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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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