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한국 창의적 외교 펼쳐야 한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2:38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2:38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대 초빙 연구위원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北 노동당 80주년 열병식' 국제정치 함의
신냉전 그림자 속 '평화공존' 외교안보 절실
선제적 대화 분위기 조성, 남북한 신뢰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위협 원천 차단

북한에서 제일 큰 정치 행사라고 할 만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짜 노리는 것은 위협을 일상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무대에서 외국 손님들, 특히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와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나타난 데다 새 핵무기 쇼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가 뒤집힐 만한 국제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北 '핵무력 고도화' 통한 '핵보유국' 과시 의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좀 무섭고도 계산된 메시지이다. 이번 열병식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5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이번 열병식은 반미(反美)·반서방 세력을 과시하는 신냉전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장이었다. 초대된 외빈들만 봐도 북한의 신냉전 외교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알 수 있다.

중국에서 리창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러시아에선 푸틴의 오른팔 격인 국가 두마 부의장인 메드베데프가 동시에 왔다. 이게 그냥 '축하해요' 인사로 끝날 리 만무하다.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에 맞서 북중러가 손잡은 삼각동맹을 세상에 과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고립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우린 반제국주의 전선 주축'이라고 외치는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제재 속에서도 고위급으로 달려온 건 대북 제재가 이미 헛수고라는 걸 보여준다.

앞으로 북한이 또 도발해도 국제사회가 쉽게 손 못 대게 하는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연대를 통해 핵·미사일 기술이나 돈줄을 끌어당기려는 속내가 훤히 엿보인다.

둘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자 한다. 열병식의 진짜 스타는 새 무기들이었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로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우기려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시의 장이었다.

가장 눈에 띈 건 '화성-20'으로 불리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핵탑재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이게 미 본토까지 닿을 사정거리라면 북한이 핵을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을 지키는 절대 무기'로 간주한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며 '우린 이제 절대 강자'라고 선언한 셈이다. 아직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게다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보여준 '북극성-6형'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남한 전체가 사정권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개량한 '화성-11마' 가 등장한 것은 핵 타격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2격 보복 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을 과시했다.

한미 연합군의 선제 타격 이후 살아남아 두 번째 파멸적 타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잠수함을 타격할 대잠 미사일과 함께 러시아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3M-54E' 칼리브르와 유사한 형태의 순항미사일, 러시아의 판치르 대공 방어시스템을 모방한 듯한 '북한판 판치르' 등은 바로 '공세적 핵 억지력'을 향한 주요한 단계에 도달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인 신형 화성-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를 갖췄으며 북한 매체들은 이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로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 가치기반 연대로 '北 위협 일상화' 막아야

셋째, 첨단 무기 과시를 통해 서북 도서의 작은 충돌도 핵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협의 전술화를 암시했다. 전술핵 탑재 무기들은 한반도에서 작은 충돌이 핵전(核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협의 전술화'를 암시한다.

한국의 '킬체인' 같은 방어 체계를 뚫고 핵 쓰는 문턱을 낮추려는 위험한 수법이다. 화성-20과 신형 SLBM이 이런 맥락에서 더 우려스럽게 느껴진다.

넷째, 이번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안으로는 김정은의 권력을 만천하에 뽐내는 자리였다. 경제가 엉망이고 밥걱정하는 주민들 속에서, 80주년을 맞아 이런 대형 무기 쇼를 펼친 건 '강한 국방이 사회주의를 지킨다'는 메시지다. 북한 인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다.

김 위원장은 육성 연설에서 "당의 완벽한 역사"를 강조하고 "풍요로운 낙원"을 약속한 건, 핵과 미사일로 얻은 '강국' 이미지가 결국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할 거라는 희망을 심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집권의 명분을 세우고 김정은 시대를 10년 더 끌고 갈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다. 이를 위해 방북한 리창 총리나 메드베데프 같은 거물들도 이 내부 쇼를 더 빛나게 해주는 외빈 역할을 했다.

다섯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

기념 행사에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라오스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 등 2명의 정상급 인사가 평양을 찾았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도 12년 만에 방북했다. 아세안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세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러 외에도 외교적 우군을 확보해 외교적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 제재 무용론 확산, 그리고 핵보유 정상국가로 행세하기 위한 길닦기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핵 완성'과 '반서방 연대'가 북한의 새 전략이라고 선언한 무대였다. 화성-20과 신형 SLBM으로 핵 위협이 일상이 되고, 리창 총리와 메드베데프의 방문으로 신냉전 동맹이 굳어지면서 한반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서북도서 위협도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한국은 중추국가로서 중견국 외교를 통한 한국 중심 가치 기반 중재연대(Value-Mediation Coalition)를 구축해 이 '위협의 일상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선제적 대북 민생안정 협력구상을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맞춤 억지력을 다시 정비함과 동시에 북한의 현실적 핵위협에 대응해 비대칭 무력화 전략개발(Asymmetric Neutralization of Nuclear Threat)을 통해 북핵 위협의 효용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정밀 타격 능력과 발사의 왼편전략, 전자적 능력 강화를 통한 핵·미사일 지휘통제(C4I)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김정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위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신냉전 그림자' 제거 위한 3가지 정책 대안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한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북중러 협력을 느슨하게 만들 방책으로 한국 주도의 경제 안보를 위한 '기술 주권 기금(TSF)' 만들기를 통해 한국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유인하는 스마트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둘째, 비전통 안보 선도를 위한 '동북아 기후·보건 안보 협의체(NEACPSC)'를 제안해야 한다. 중국과 협력을 통한 이 영역에서 한국의 외교 공간을 키워야 한다.

한국이 주도해 '동북아 기후·보건 안보 협의체'를 만들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관측망과 신종 전염병 방역 프로토콜 같은 비전통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이 '지역 규범 기획자(Norm Entrepreneur)'이자 '가교 역할(Bridge Builder)'로 나설 수 있다. 중러가 거부할 수 없는 인류 보편 의제를 앞세워 레버리지를 높여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부 두 국가 공존 전략(Two Koreas-to-One Korea)'이다. 장기 '평화 통일' 목표는 두되 단기적으로 북한의 '사실상 두 국가' 현실을 전략적으로 인정하고 '남북 평화 공존 협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상호 불가침과 교류 재개, 비핵화라는 전제 없이 단계적 정상화 로드맵을 실행한다.

김 위원장은 첨단 무기를 과시하면서 '남한 영토 안전하겠나'라며 겁박하고 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립과 긴장 국면 속에서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평화공존을 위한 창의적인 주변 외교를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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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