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한국 창의적 외교 펼쳐야 한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2:38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2:38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대 초빙 연구위원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北 노동당 80주년 열병식' 국제정치 함의
신냉전 그림자 속 '평화공존' 외교안보 절실
선제적 대화 분위기 조성, 남북한 신뢰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위협 원천 차단

북한에서 제일 큰 정치 행사라고 할 만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짜 노리는 것은 위협을 일상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무대에서 외국 손님들, 특히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와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나타난 데다 새 핵무기 쇼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가 뒤집힐 만한 국제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北 '핵무력 고도화' 통한 '핵보유국' 과시 의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좀 무섭고도 계산된 메시지이다. 이번 열병식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5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이번 열병식은 반미(反美)·반서방 세력을 과시하는 신냉전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장이었다. 초대된 외빈들만 봐도 북한의 신냉전 외교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알 수 있다.

중국에서 리창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러시아에선 푸틴의 오른팔 격인 국가 두마 부의장인 메드베데프가 동시에 왔다. 이게 그냥 '축하해요' 인사로 끝날 리 만무하다.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에 맞서 북중러가 손잡은 삼각동맹을 세상에 과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고립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우린 반제국주의 전선 주축'이라고 외치는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제재 속에서도 고위급으로 달려온 건 대북 제재가 이미 헛수고라는 걸 보여준다.

앞으로 북한이 또 도발해도 국제사회가 쉽게 손 못 대게 하는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연대를 통해 핵·미사일 기술이나 돈줄을 끌어당기려는 속내가 훤히 엿보인다.

둘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자 한다. 열병식의 진짜 스타는 새 무기들이었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로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우기려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시의 장이었다.

가장 눈에 띈 건 '화성-20'으로 불리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핵탑재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이게 미 본토까지 닿을 사정거리라면 북한이 핵을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을 지키는 절대 무기'로 간주한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며 '우린 이제 절대 강자'라고 선언한 셈이다. 아직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게다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보여준 '북극성-6형'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남한 전체가 사정권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개량한 '화성-11마' 가 등장한 것은 핵 타격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2격 보복 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을 과시했다.

한미 연합군의 선제 타격 이후 살아남아 두 번째 파멸적 타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잠수함을 타격할 대잠 미사일과 함께 러시아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3M-54E' 칼리브르와 유사한 형태의 순항미사일, 러시아의 판치르 대공 방어시스템을 모방한 듯한 '북한판 판치르' 등은 바로 '공세적 핵 억지력'을 향한 주요한 단계에 도달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인 신형 화성-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를 갖췄으며 북한 매체들은 이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로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 가치기반 연대로 '北 위협 일상화' 막아야

셋째, 첨단 무기 과시를 통해 서북 도서의 작은 충돌도 핵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협의 전술화를 암시했다. 전술핵 탑재 무기들은 한반도에서 작은 충돌이 핵전(核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협의 전술화'를 암시한다.

한국의 '킬체인' 같은 방어 체계를 뚫고 핵 쓰는 문턱을 낮추려는 위험한 수법이다. 화성-20과 신형 SLBM이 이런 맥락에서 더 우려스럽게 느껴진다.

넷째, 이번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안으로는 김정은의 권력을 만천하에 뽐내는 자리였다. 경제가 엉망이고 밥걱정하는 주민들 속에서, 80주년을 맞아 이런 대형 무기 쇼를 펼친 건 '강한 국방이 사회주의를 지킨다'는 메시지다. 북한 인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다.

김 위원장은 육성 연설에서 "당의 완벽한 역사"를 강조하고 "풍요로운 낙원"을 약속한 건, 핵과 미사일로 얻은 '강국' 이미지가 결국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할 거라는 희망을 심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집권의 명분을 세우고 김정은 시대를 10년 더 끌고 갈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다. 이를 위해 방북한 리창 총리나 메드베데프 같은 거물들도 이 내부 쇼를 더 빛나게 해주는 외빈 역할을 했다.

다섯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

기념 행사에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라오스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 등 2명의 정상급 인사가 평양을 찾았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도 12년 만에 방북했다. 아세안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세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러 외에도 외교적 우군을 확보해 외교적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 제재 무용론 확산, 그리고 핵보유 정상국가로 행세하기 위한 길닦기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핵 완성'과 '반서방 연대'가 북한의 새 전략이라고 선언한 무대였다. 화성-20과 신형 SLBM으로 핵 위협이 일상이 되고, 리창 총리와 메드베데프의 방문으로 신냉전 동맹이 굳어지면서 한반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서북도서 위협도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한국은 중추국가로서 중견국 외교를 통한 한국 중심 가치 기반 중재연대(Value-Mediation Coalition)를 구축해 이 '위협의 일상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선제적 대북 민생안정 협력구상을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맞춤 억지력을 다시 정비함과 동시에 북한의 현실적 핵위협에 대응해 비대칭 무력화 전략개발(Asymmetric Neutralization of Nuclear Threat)을 통해 북핵 위협의 효용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정밀 타격 능력과 발사의 왼편전략, 전자적 능력 강화를 통한 핵·미사일 지휘통제(C4I)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김정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위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신냉전 그림자' 제거 위한 3가지 정책 대안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한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북중러 협력을 느슨하게 만들 방책으로 한국 주도의 경제 안보를 위한 '기술 주권 기금(TSF)' 만들기를 통해 한국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유인하는 스마트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둘째, 비전통 안보 선도를 위한 '동북아 기후·보건 안보 협의체(NEACPSC)'를 제안해야 한다. 중국과 협력을 통한 이 영역에서 한국의 외교 공간을 키워야 한다.

한국이 주도해 '동북아 기후·보건 안보 협의체'를 만들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관측망과 신종 전염병 방역 프로토콜 같은 비전통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이 '지역 규범 기획자(Norm Entrepreneur)'이자 '가교 역할(Bridge Builder)'로 나설 수 있다. 중러가 거부할 수 없는 인류 보편 의제를 앞세워 레버리지를 높여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부 두 국가 공존 전략(Two Koreas-to-One Korea)'이다. 장기 '평화 통일' 목표는 두되 단기적으로 북한의 '사실상 두 국가' 현실을 전략적으로 인정하고 '남북 평화 공존 협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상호 불가침과 교류 재개, 비핵화라는 전제 없이 단계적 정상화 로드맵을 실행한다.

김 위원장은 첨단 무기를 과시하면서 '남한 영토 안전하겠나'라며 겁박하고 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립과 긴장 국면 속에서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평화공존을 위한 창의적인 주변 외교를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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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