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바로 국정감사로 전환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현장검증은 법사위 권한에서 벗어나고 국정감사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본무에 충실하고 우리 집, 국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을 빠져 나와 대법정으로 이동해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불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대법원 점령 시도"라며 "대법관들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이미 확정하고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 불법적 현장검증을 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을 거꾸로 돌려놓는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대법관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법원을 증축할지 이전할지, 사무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검증이었다. 국민의힘이 함께 검증했어야 하나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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