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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서 관리부실 7건 적발…시공사 '벌점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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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검토
합산 점수 따라 공공발주 사업 참여 제한
"부실여부 미확정...소명 기회 줄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당국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과 감리사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한화 건설부문과 무영씨엠건축사무소에 대한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가 지난 5월과 9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규모 전문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 현장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과상승 방지봉 미설치 건을 포함해 서울아레나 현장에서 지적된 안전기준 미준수 사항은 총 7건이다. 이에 벌점 부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벌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최대 3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뿜칠′ 작업 시 고소작업대가 과도히 높게 상승해 작업자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방지하는 장치인 과상승 방지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현장에는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인·허가기관의 장이 문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벌점이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공사 인·허가권자가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벌점을 부과받는 업체는 총 2년간 합산 점수에 따라 국가기관 발주 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긴다. 국토부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이 이뤄지기도 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 그로부터 약 2주 후 위원회가 열린다. 한화 건설부문이나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위원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업체가 불복하면 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벌점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시공사와 감리단 측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경고로 현장의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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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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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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