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은 27일 충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에서 충북도가 유일하게 제외됐다"며 "이는 정책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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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신송규 괴산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의회] 2025.10.27 baek3413@newspim.com |
그는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역 배분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지역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충북도가 도민의 53%가 청주시에 집중된 대표적인 인구 불균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것은 정책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선정과 인구 감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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