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이 67개 준조세에 다 적용이 돼 기초연금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라도 보유세 인상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세 문제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돼 있다"면서 "일정한 논의의 흐름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도 계시고 시기적으로는 좀 조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초환을 폐지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재초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논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논의가 진행이 중단되거나 멈추게 되면 그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있으면 재건축 초과 손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재건축 초과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 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건축이 멈춰 서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건 재산세도 내고 양도세도 이미 내는데 이중과세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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