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중 전략경쟁 등 근본적 시각 차이 '직시'
갈등 부각 대신 민생·경제에서 새 협력모델 찾기
안보 등 핵심분야 이견...'살얼음판 걷기' 전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사회 제도와 발전 방향을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중시하며,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모순과 차이점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시 주석의 이 언급 속에는 중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나가려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제안한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4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소통강화와 상호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했다. 시 주석의 언급을 풀어서 설명하면, '각자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고,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뜻이다.
이 언급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 주석은 한·중 관계에 '모순과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석이 이 같은 인식을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중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한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속에서도 한·미 동맹관계가 한국의 대외정책 중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이재명 정부의 이같은 대중국 접근법은 역대 정부가 보였던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모두 중요하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와 다르다. 또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이에 반발하는 중국·러시아와 '수습 외교'를 벌여온 윤석열 정부와도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이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그 한계를 뚜렷이 설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작업을 해왔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 방문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나,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말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 동안 저점으로 떨어진 양국 관계를 새로운 기초 위에 올리기 위한 시도의 첫걸음이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은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으려 했다.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제약,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의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 그 예다.
중국이 이처럼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은 그대로 두고 공통점을 찾음)의 태도를 보인 것은 이재명 정부의 '기대 수준 낮추기'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이한 정치 체제와 안보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이 한·중 관계 전반을 집어삼키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쉽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발굴해 양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한·중 간의 근본적인 이견과 갈등이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서 '모순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기로 했을 뿐이다.
안보 문제를 비롯해 한·중이 좁힐 수 없는 이견을 가진 분야에서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한·미, 한·미·일의 밀착을 더욱 견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기조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핵불용'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회색으로 남겨두었다.
한국 역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지하는 등 중국이 한국 안보에 위협적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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