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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합의도, 성명도 없는 백지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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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1월 3일(월)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외교"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3 mironj19@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백지외교"로 비판.

한미 관세 협상 합의문 등 미공개 문제 지적, "국회 비준 아닌 특별법 제정은 의도적 은폐"라고 주장.

대장동 관련 판결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설계자"라 주장, 재판 즉각 속개 촉구.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헌법파괴법"으로 규정.

반도체·철강 관련 한미 관세 협상 내용 불투명성 비판, 합의문 공개 및 국회 비준 절차 요구.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우려, 국회 동의 없이 추진 시 위헌적 폭거"라고 지적.

◆김민수 최고위원

여야 인사 간 공직선거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제기.

"이재명 재판중지특례법,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등은 사법 파괴 행태"로 규탄.

대장동 일당 중형 선고 언급하며 "진짜 설계자는 이재명"이라 주장.

"민주당 폭주를 막기 어렵다. 국민 저항권이라도 논의해야"라고 발언.

◆양향자 최고위원

한미 관세 협상 및 APEC 결과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평가.

"패권 기술 확보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정치권의 산업 중심 전환 촉구.

NVIDIA 사례 제시, "한국은 제조업·첨단기술 중심 국가비전 세워야 한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5인방' 투기 의혹 제기.

"서민은 600년을 저축해야 36억, 이런 이들이 정책을 담당할 자격 있나"라는 표현 사용.

국감 중 야당 의원들의 비신사적 행태 비판,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책임 정청래 대표에 있다"고 언급.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정부보다 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

대장동 1심 판결을 "권력형 비리의 증거"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성 주장.

"입법·행정 장악으로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발언.

◆김도읍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 협상 불투명성 비판, "국민 동의 없이 밀실 추진은 안 된다"

대장동 1심 판결의 배임죄 인정 의미 강조.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는 기업이 아닌 오너 면책법"이라며 철회 촉구.

"진짜 경제 활성화는 규제완화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부터"라고 주장.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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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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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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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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