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지된다"며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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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
강 실장은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고 재개한다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입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