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 방안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13일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 결과와 국회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세종시] 2025.11.13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최 시장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민호 시장의 교부세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화답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회의에서 최 시장은 불합리한 현행 교부세 제도,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폭증, 도시 완성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 세종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요목조목 설명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 신설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해 '일리 있는 말'이라고 공감하며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되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안 발굴 등의 자체 노력을 병행해 시의 제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시장은 같은날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인구·지방 소멸 돌파구로서의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을 알리고 국제대외적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이어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연이어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채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세종'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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