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잠 건조 추진 등 굵직한 진전도 이뤄"
野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체적 설명 없어"
"특별법으로 처리" vs "국회 비준 반드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정부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야는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서도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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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 성과를 앞세우며 특별법을 통한 후속 조치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정부는 국회 협력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곧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길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정리하고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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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4 ryuchan0925@newspim.com |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팩트시트의 구체성이 부족하단 점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 도시개발 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건지, 외환보유 손실을 어떻게 막을 건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 마디도 없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선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있다"며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양보도 조용히 끼워 넣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겨냥하며 "국회 비준없는 관세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동의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며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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