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32회 정례회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와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단은 유사 용역을 금액을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발주하거나 동일 업체에 최소 9건에서 최대 33건까지 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확인됐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이 어려운 경우만 허용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일상적 계약방식처럼 반복 사용해 공정성과 경쟁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계약부서가 분리 발주된 계약의 경쟁입찰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부적정 계약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부서가 특정업체 집중 계약을 수년 동안 확인하지 않았고 사전 통제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감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부서의 발주, 계약부서의 체결, 감사부서의 방치가 이어진 구조적 문제는 조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 사안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공단 전체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전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며, 공공기관의 계약은 사적 거래가 아니다"며 "공단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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