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 전액 삭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동두천·의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정부와 경기도의 공식 정책기조를 뒤집었다"며 "반환 공여지 회복과 지역 전환 정책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반환 공여지 지원을 위해 5755억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고, 경기도도 10년간 총 3000억 원 규모의 '경기북부 공정전환·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삭감이 이러한 정책 흐름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300억 원은 전체 3000억 기금의 첫 단추이자 제도적 마중물"이라며 "초기 전출금이 사라지면 기금 자체가 상징에 머물고 실질적 추진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임위가 삭감 사유로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의 70년 희생이 이미 복지의 결핍과 기회 박탈로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다.

또 "발전기금은 단순 개발예산이 아니라 오염 정화, 폐쇄부지 재생, 청년·노인·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기반 확충, 교육·평화 프로그램 강화, 소상공인 회복 등 지역 전반을 재편하는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경기북부의 특수한 지역적 상황도 언급했다. 경기북부는 전쟁 위기, 미군 배치, 군사규제 등으로 국가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며 "접경지역은 국가의 감각신경과 같은 표피"라고 규정했다. 이어 "70년간 국가가 누려온 안보의 그늘을 지역 주민이 감내해왔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획재정위의 삭감 결정을 원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재심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단체는 "300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기북부의 존엄과 권리, 미래"라며 "이번 결정이 반복된 희생 위에 다시 배신을 쌓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복지단체, 상인단체, 보훈단체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행동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기북부 전환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도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