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유동성 저하와 투자 활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 경제 성장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가계 자산에서 비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금융투자 비중은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지난해 64.5%였다. 미국 32.0%, 일본 36.4%, 영국 51.6%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도 2020년 43.4%에서 2024년 46.3%로 증가했다. 반면 증권·채권·파생상품 등 투자성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0%로 낮아졌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미국은 금융자산 중심 구조가 유지됐다. 지난해 금융자산 비중이 68.0%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56.1%로 증가하며 자산시장 활황이 반영됐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예금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2024년 50.9%로 조사됐다. 다만 엔저 효과와 거래소 개혁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0.9%까지 상승했다.

영국은 보험·연금 중심 구조였다.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이 46.2%로 주요국 중 최고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과 고금리 영향으로 현금·예금 비중은 33.9%까지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편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장기투자 문화 확산 ▲금융교육 확대다.

우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한 '금융소득'에 단일세율 분리과세(15%)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과 장기 보유 상품 매도 시 손실 공제 적용도 제안했다.

금융교육도 과제로 꼽았다. 내년 고교 선택과목 도입을 계기로 초등생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 투자처와 불법 투자처 구분, 금융사기 대응법, 계좌 개설과 상품 선택 절차를 포함한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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