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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하는 모든 외국인 통합 지원"…내년 외국인고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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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전문가 참여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내 취업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 통합 지원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우수인력 성장·권익 보호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12.12 jsh@newspim.com

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F 위원장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2명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 밖에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위원 21명도 참여한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열려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TF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를 위해 향후 검토해야 할 내용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우수인력 도입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등이 제시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 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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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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