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방향 달라질 가능성 있어"
"지역 농어촌·고령화 노인 의료 보완"
"온라인 플랫폼통해 논의 현황 공개"
"의료계 소통, 객관적 근거 두고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11일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에서 추진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과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것들"이라며 "양과 질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로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문제가 있고 정리가 미진한 부분 여러가지가 있다"며 "내년 1분기 정도에 의제가 설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일문일답.
- 지난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은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혁신위 논의와 합의로 의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이 모아지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한쪽으로는 시민 패널을 통하고 각 위원도 의견을 제출해 후보군을 만들고 워크숍에서 후보군에 대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할 예정이다.
- 지난 정부와 개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혁신위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정해 선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 농어촌이나 지방 분포 도시에서의 우려, 이용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의개특위에서 많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부분이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지만 의개특위에서 빠진 부분은 얼마든지 지적 가능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 문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의료혁신위에서 의제로 잡힌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과거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통 방식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장점은 받아들이되 한계라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다.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 참여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소비자만 참여하고 시민사회나 지역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나 지역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 시민패널을 통해 의제 후보군을 제시받는다든지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 한다.
- 연말 예정된 인력 수급 논의 결과도 혁신위에서 논의하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그 결정 체계를 침해할 수 없다. 다만 국정과제에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의료혁신위에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들과 보완하거나 고려해 자문 성격의 제시는 가능하다고 본다.
- 정책 제언이나 의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특위 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던 구조였다. 의료혁신위는 의제 자체를 위원들과 시민 패널을 통해 후보군을 만들고 상의하면서 설정된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
- 의료혁신위에서 논의된 대안이 어떻게 보정심으로 올라가나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전 의개특위도 자문격 기구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의개특위가 정부에 권고된 안건은 대부분 정책으로 실현돼 추진됐다. 이번 의료혁신위에서도 의제가 1분기 논의되면서 나오면 정부에 건의하고 복지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움직일 것인지 실행 계획을 짜고 결과를 심리에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시민 패널은 100인정도로 구성해 그분들이 직접 논의하면서 의제를 정렬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답답함을 느낀 부분들이 제시받게 될 것 같다. 온라인 플랫폼은 2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의료혁신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 반발이 거셌는데
▲어떤 부분은 민감한 의제일 수도 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역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 공급이 미흡한 문제들, 고령화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나 이해관계자도 대체로 (생각이)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입장차가 있을 것 같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논의하고 시민 수비까지 동참해 전반적 사회 여론을 환기시켜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 의료혁신위 위원 중 의료계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계의 역할은
▲의료계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격 기구로 빼놓을 수 없다. 현장의 의료 상황이나 혹은 의학적 지식에 있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해 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을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참여한 의료계도 과학적 객관성에 근거해 위원장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고 국민 숙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잘 조합해 충분히 논의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