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2400만 명 가입자에게 적용되던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가 이달 말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의회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최근 양당이 마련한 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아무 안도 가결선인 60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대의 보조금을 3년 동안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상원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당 법안은 연방 빈곤선의 최대 700%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1500달러의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오바마케어의 '브론즈'와 '카나스트로픽' 플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쓰도록 설계됐지만 낙태나 성전환 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혜자의 시민권과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해 상원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2400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프리미엄 폭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강 정책단체인 KFF는 프리미엄이 평균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우려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료보험 문제는 양당에서 모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여겨진다. 지난 8일 공화당의 조시 헐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의료보험을 고치지 않고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그들이 무엇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며 "자기들의 건강보험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능력인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의사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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