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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더 비싸진다…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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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해
탈플라스틱 대책 '컵 따로 계산제' 제시
빨대도 원칙적 금지…"소비자 요청시만"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일회용컵의 무상 제공이 금지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컵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가게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며 "공급가격인 100원~200원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최저 가격이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도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10 photo@newspim.com

정부는 기존에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반대 등에 부딪혀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시행 중이다.

주요 일회용품 중 하나인 빨대도 앞으로 매장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장관은 "앞으로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노약자 등 필요한 소비자가 매장에 요청 시에는 제공이 가능하다"며 "빨대 재질은 종이, 플라스틱 관계없이 매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구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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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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