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관 정책의 방향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경관을 자산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경관 정책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경관을 조성하고 우수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제1차(2015~2019년), 제2차(2020~2024년) 계획을 통해 경관심의 제도 정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제3차 계획에서 정책 방향을 '체감도 제고'와 '경관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경관을 지역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이다. 이를 위해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 3대 목표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6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중점 과제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건축자산과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에 통합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그리스 산토리니 사례를 참고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토리니는 흰색 회벽, 파란 지붕, 건물 높이 제한 등 일관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간 34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방 도시의 경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관광·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경관 정책의 성격 변화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현행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 대상 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우수 경관 확산을 위한 도시·건축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관 정책을 규제가 아닌 지역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그리스 산토리니,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국내외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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