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전환과 신뢰 회복이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를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올해 감독 방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불안, 부동산 자금 쏠림 등으로 국내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금융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임직원들이 헌신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성장세의 지속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외환수급 불안과 고령화, 자금 불균형 문제 등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해외주식에 몰린 유동성을 혁신기업으로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의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직 개편과 감독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강화하고 업권별 '원스톱 분쟁조정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책임경영과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검사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고금리·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금융'을 내세웠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지원 등을 이어가고,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통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를 출범시키고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과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다.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AI 기반 조사시스템 구축, 중대사건 신속조사,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등을 선언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코스닥 감리 강화 등 시장 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
네 번째로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진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 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금융 리스크 대응이다. 해킹·정보유출 등 IT 사고에 즉시 대응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원과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립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는 각오다.
이 원장은 "금융의 형태와 리스크 구조가 급변하는 지금, 전문성과 협력,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이라며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시장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