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까지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절차적 민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체는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통합 방식은 주민에게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탑다운 방식'에 가깝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훼손하고 통합 이후의 행정·사회적 부작용을 검토할 정당성조차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수백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하고 판단할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성급한 추진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에도 특별법 안에는 과도기 안정 대책이 전혀 없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 찬성' 또는 '협력 선언'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며,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건강해야 한다"며 "민주적 숙의에 기반한 결정만이 진정한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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