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선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거짓이 고개를 든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사실처럼 떠들고, 의도적인 왜곡과 날조가 여론을 흔든다.
"카더라"는 순식간에 확신이 되고, 거짓은 정치적 무기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허위 사실 유포는 실수가 아니다. 대부분 계산된 의도이고, 치밀하게 설계된 공작이다.
SNS, 문자, 카더라 통신을 동원해 거짓을 퍼뜨려 지역 여론을 조장하고, 사실로 둔갑시킨 뒤 "나는 몰랐다",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간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선거가 거짓과 음해의 전쟁으로 전략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 병폐가 매번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확인 없이 소문을 퍼 나르는 주변 인사들, 그리고 불투명한 공천 구조가 이들을 양산해 왔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는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주의'나 '경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브로커든, 캠프 관계자든, 지지자든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고발·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조직적 허위 사실 유포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공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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