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존중·핵심 특례 전무..."'속도전'만 열 올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두고 '정치적 이벤트성'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선거에 맞춘 속도전에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을 비롯한 이금선, 이효성, 정명국, 송인석, 이한영, 김영삼 등 국힘 시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 존중없는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졸속 통합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그간 중대한 과제인 행정통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열을 올리며,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을 위한 재정·조직·인사·권한 이양 등 실질 설계가 불투명할 뿐더러 민주당 통합위원회 측에서 통합시 명칭을 대전을 배제한 충청특별시로 논의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대전을 무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며 '경제과학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단순히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이벤트로 치부해 일관성 없고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통합특별법 핵심 특례로 재정과 권한이양 등을 강조하며 통합의 본질인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가능케 하는 기존의 특별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조속 통과를 말하면서도 정작 재정·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에 대해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같은 '급조 특별법안' 마련을 중단하고 기존 특별법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3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현재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대전·충남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지방세 비율 등을 비롯한 재정 관련 특례 내용이 담겨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