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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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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절차·이사회 독립성 등 살펴
지배구조 운영실태 적정성 중점 점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찬진)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BNK ▲iM ▲JB 등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leehs@newspim.com

특별점검에서는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한다.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관련 최근 지적사례로는 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과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15일이지만, 실제 영업일로는 5일에 불과했던 BNK금융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BSM(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 등)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한 사례도 언급됐다.

또한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평가대상 전원에 대해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은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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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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