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 발표가 나오자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시가 긴급 협의에 나서는 등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예고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일련의 TK권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돈으로 하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며 최근 이철우 경북지사의 'TK 행정 통합'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 지원' 발표와 동시에 급박한 논의를 보이고 있는 TK권의 일련의 행태를 부제를 달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다'는 부제의 글을 통해 "정부가 행정 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고 반문하고 "행정통합의 대가가 기초자치단체의 궁핍을 가져온다면 행정 통합과 지방자치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며 본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또 '권력의 집중은 지역 소외를 가속화합니다'는 부제에서 "앞으로 지자체는 주민들의 사업과 복지 예산 사용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통합특별시의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결국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통합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면 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권한 집중은 자칫 거점 지역만 배불리고 외곽 지역은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면서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신공항 같은 대규모 SOC사업은 통합 없이도 별도의 특별법과 재정구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행정 통합의 필연적인 효과로 포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또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거듭 TK권 통합 논의 행태를 비판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행복한 오늘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의 이번 입장은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로 예정된 'TK 행정통합' 관련 협의를 위한 만남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TK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6.3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오래 준비한 TK(대구·경북)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강하게 시사한 데 이어 이튿날인 19일, "경북과 대구는 2020년부터 많은 협의를 했고 공론화 과정도 거쳤으나 지난 정부와 협상하는 가운데 좀 지지부진했고 중앙 정부가 어려워져서 협상이 안 됐다"며 TK 행정 통합 지연 배경을 설명하고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대구시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

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민선 9기 이후 논의하려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최근 상황 급변으로 재추진이 불가피해졌다"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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