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국내주식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처음으로 반영해 연기금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벤처투자와 공공성 투자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환위험 관리 항목도 새로 도입해 기금 자산운용 전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연기금이 더 적극적으로 국내 성장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내주식 평가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연기금의 국내주식 성과 평가는 코스피(KOSPI) 지수를 기준으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코스닥 비중을 늘릴 경우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기준수익률을 코스피 95%와 코스닥 5%로 혼합 적용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더라도 평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허들을 낮춘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니까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실적도 일부 반영해서, 연기금들이 코스닥에도 주식을 조금 살 수 있게 운영 여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벤처투자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혁신성장 분야 투자 가점은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가점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 기금은 3조원, 대형 기금은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가점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에는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펀드 결성 후 3년 이내 수익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투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성 투자 평가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신성장동력펀드 위주로 공공성 투자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도 공공성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위험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연기금의 해외자산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환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또 해외자산 평가 시 적용하는 기준수익률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선택한 환 정책에 맞춰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명목상 지침이 아니라 실제 운용 행태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했는지도 평가한다.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항목을 보완하고 배점도 늘렸다.

개별 기금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의 공통 원칙을 자산운용 전반에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평가지침은 올해 기금운용평가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24개 기금이 대상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참여를 넓히는 한편 장기 수익률 제고와 공공성 강화,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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