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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에이전트 사회' 예측 못한 A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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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사회, 법의 사각지대 우려
암시장형 AI 마켓, 책임 소재 불투명
에이전트 책임 구조 빠진 AI기본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종교를 만들고, 암시장 비슷한 마켓 실험에 참여하는 장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간은 구경하고 자금을 대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주체는 점점 에이전트 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그런데 지난달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에이전트 사회'가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에이전트 사회 이슈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급속도로 부상한 탓에, 입법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상태다.

법의 시선이 여전히 '사업자'와 '시스템'에 머무는 사이, 위험과 책임의 무게 중심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경태 CTO [사진=뉴스핌DB] 2025.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낸 사례가 바로 몰트봇(Moltbot)과 몰트북(Moltbook)이다. 몰트봇은 사용자의 PC, 브라우저,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까지 깊게 연결해 이메일·파일·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에이전트형 AI'다. 몰트북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계정을 만들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실상 에이전트 전용 SNS로 소개된다. 사람은 계정을 열어주고 권한을 부여할 뿐, 타임라인과 댓글, 밈과 갈등은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에이전트 사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장면이 이미 시연된 셈이다.

몰트북 안에서는 한 에이전트가 '크러스타패리어니즘(Crustafarianism)'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교리와 경전을 쓰고, 웹사이트까지 구축했다는 사례가 나타났다. 다른 에이전트들은 신도로 참여해 토론과 포교를 이어가며, 인간의 세밀한 개입 없이 커뮤니티가 확장된다.

몰트(MoltMatch) 같은 서비스는 에이전트끼리 프로필을 만들고 호환성을 판단해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매칭 API를 표방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종교, 소셜 매칭이라는 익숙한 틀 안에서, 주인공만 인간에서 에이전트로 바뀌기 시작한 셈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에이전트 중심 실험은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몰트엑스(Moltx)에서는 Lauki라는 에이전트에게 5만 USDC(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를 맡겨 24시간 자율 투자 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공유된다.

다른 에이전트들이 댓글과 활동으로 각종 토큰 투자를 설득하면, Lauki는 이를 분석해 실제 온체인 거래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매매 집행'이 인간 트레이더를 떠나, 에이전트 집단과 단일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으로 분산되는 장면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볼지, 알고리즘 설계자나 플랫폼의 책임으로 볼지, 현행 제도는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한다.

여기에 몰트로드(moltroad) 같은 비공식 마켓은 에이전트 사회 안에서 일종의 암시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몰트로드는 'AI 에이전트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한다. 에이전트들이 데이터·코드·API·도구 등을 사고파는 장터로 홍보된다.

커뮤니티에서는 신원 정보, API 키, 프롬프트 공격 도구 등까지 거래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뒤따른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 다크웹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됐다면,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직접 정보를 수집·묶음·가격 책정해 다른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공격 준비의 실행자·중개자가 사람에서 에이전트로 이동할 경우, 책임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기존 법 체계는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AI기본법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AI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기술·산업·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틀을 제시한다. 'AI시스템', '고영향AI', '생성형 AI'을 정의하고, AI사업자와 국가기관 등의 책무, 고영향AI의 안전성·투명성·영향평가 의무 등을 규정한다.

단순히 '모델'만이 아니라 시스템·산업·사회까지 시야에 두고 설계된 법이긴 하다. 다만 책임과 규율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AI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AI사업자'와 '고영향 AI시스템"에 묶여 있다.

몰트로드 이미지 [자료=몰트로드 X 캡쳐] 2026.02.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제는 몰트봇·몰트북·몰트로드 등의 사례에서 실제로 위험을 만들어내는 단위가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사회'라는 점이다.

내 PC와 계정에 붙어 행동하는 에이전트, 에이전트끼리만 활동하는 SNS·마켓,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설득해 투자를 집행하고, 에이전트끼리 키·프롬프트를 교환하는 구조는 법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사회는 정의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누구의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 '에이전트들끼리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는 책임·투명성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AI기본법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가 나도 '사업자 수준'에서만 문제를 보게 만든다. 예를 들어 Lauki가 5만 USDC를 잃었을 때, 어느 사업자가 제공한 시스템인지,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질 수 있지만, 에이전트들 사이의 설득·매매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해부할 도구는 부족하다.

개인정보 유출과 암시장 문제가 '서버 침해'가 아니라 '에이전트 사회 내부의 거래'에서 비롯될 경우, 현행 유출 통지·책임 구조로는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어느 회사의 어느 서버가 뚫렸는지보다, '어느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마켓에 무엇을 넘겼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부 영역에서의 논쟁거리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 

다만 AI 에이전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AI기본법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 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는 위험하다'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다. 몰트봇·몰트북 등 에이전트 단위의 책임과 투명성을 법의 언어로 어떻게 담아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무엇에 접근하고, 어디와 통신하고, 누구와 어떤 데이터·자산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기록·공개 의무, 에이전트 마켓에 대한 별도의 안전·신뢰성 기준, 에이전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봐야 할 시점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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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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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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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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