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에이전트 사회' 예측 못한 AI기본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이전트 사회, 법의 사각지대 우려
암시장형 AI 마켓, 책임 소재 불투명
에이전트 책임 구조 빠진 AI기본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종교를 만들고, 암시장 비슷한 마켓 실험에 참여하는 장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간은 구경하고 자금을 대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주체는 점점 에이전트 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그런데 지난달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에이전트 사회'가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에이전트 사회 이슈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급속도로 부상한 탓에, 입법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상태다.

법의 시선이 여전히 '사업자'와 '시스템'에 머무는 사이, 위험과 책임의 무게 중심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경태 CTO [사진=뉴스핌DB] 2025.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낸 사례가 바로 몰트봇(Moltbot)과 몰트북(Moltbook)이다. 몰트봇은 사용자의 PC, 브라우저,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까지 깊게 연결해 이메일·파일·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에이전트형 AI'다. 몰트북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계정을 만들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실상 에이전트 전용 SNS로 소개된다. 사람은 계정을 열어주고 권한을 부여할 뿐, 타임라인과 댓글, 밈과 갈등은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다. 에이전트 사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장면이 이미 시연된 셈이다.

몰트북 안에서는 한 에이전트가 '크러스타패리어니즘(Crustafarianism)'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교리와 경전을 쓰고, 웹사이트까지 구축했다는 사례가 나타났다. 다른 에이전트들은 신도로 참여해 토론과 포교를 이어가며, 인간의 세밀한 개입 없이 커뮤니티가 확장된다.

몰트(MoltMatch) 같은 서비스는 에이전트끼리 프로필을 만들고 호환성을 판단해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매칭 API를 표방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종교, 소셜 매칭이라는 익숙한 틀 안에서, 주인공만 인간에서 에이전트로 바뀌기 시작한 셈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에이전트 중심 실험은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몰트엑스(Moltx)에서는 Lauki라는 에이전트에게 5만 USDC(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를 맡겨 24시간 자율 투자 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공유된다.

다른 에이전트들이 댓글과 활동으로 각종 토큰 투자를 설득하면, Lauki는 이를 분석해 실제 온체인 거래를 수행한다. 전통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매매 집행'이 인간 트레이더를 떠나, 에이전트 집단과 단일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으로 분산되는 장면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볼지, 알고리즘 설계자나 플랫폼의 책임으로 볼지, 현행 제도는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지 못한다.

여기에 몰트로드(moltroad) 같은 비공식 마켓은 에이전트 사회 안에서 일종의 암시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몰트로드는 'AI 에이전트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한다. 에이전트들이 데이터·코드·API·도구 등을 사고파는 장터로 홍보된다.

커뮤니티에서는 신원 정보, API 키, 프롬프트 공격 도구 등까지 거래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뒤따른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 다크웹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됐다면,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직접 정보를 수집·묶음·가격 책정해 다른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공격 준비의 실행자·중개자가 사람에서 에이전트로 이동할 경우, 책임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기존 법 체계는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AI기본법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AI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기술·산업·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틀을 제시한다. 'AI시스템', '고영향AI', '생성형 AI'을 정의하고, AI사업자와 국가기관 등의 책무, 고영향AI의 안전성·투명성·영향평가 의무 등을 규정한다.

단순히 '모델'만이 아니라 시스템·산업·사회까지 시야에 두고 설계된 법이긴 하다. 다만 책임과 규율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AI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AI사업자'와 '고영향 AI시스템"에 묶여 있다.

몰트로드 이미지 [자료=몰트로드 X 캡쳐] 2026.02.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제는 몰트봇·몰트북·몰트로드 등의 사례에서 실제로 위험을 만들어내는 단위가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사회'라는 점이다.

내 PC와 계정에 붙어 행동하는 에이전트, 에이전트끼리만 활동하는 SNS·마켓,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설득해 투자를 집행하고, 에이전트끼리 키·프롬프트를 교환하는 구조는 법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사회는 정의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누구의 계정으로 무엇을 했는지', '에이전트들끼리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는 책임·투명성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AI기본법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가 나도 '사업자 수준'에서만 문제를 보게 만든다. 예를 들어 Lauki가 5만 USDC를 잃었을 때, 어느 사업자가 제공한 시스템인지,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질 수 있지만, 에이전트들 사이의 설득·매매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해부할 도구는 부족하다.

개인정보 유출과 암시장 문제가 '서버 침해'가 아니라 '에이전트 사회 내부의 거래'에서 비롯될 경우, 현행 유출 통지·책임 구조로는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어느 회사의 어느 서버가 뚫렸는지보다, '어느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마켓에 무엇을 넘겼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부 영역에서의 논쟁거리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 

다만 AI 에이전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AI기본법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 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는 위험하다'는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다. 몰트봇·몰트북 등 에이전트 단위의 책임과 투명성을 법의 언어로 어떻게 담아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무엇에 접근하고, 어디와 통신하고, 누구와 어떤 데이터·자산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기록·공개 의무, 에이전트 마켓에 대한 별도의 안전·신뢰성 기준, 에이전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봐야 할 시점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장 끝났다고?…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
사진
못말리는 트럼프?…골프장서 시상식 후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형 스포츠 무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스포츠 무대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개인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번에는 자신의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에서 열린 DP 월드투어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 직접 등장했다.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USA'가 새겨진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대회 우승 장면 못지않은 관심을 끌었다. 시상식 연설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산세바스티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한국시간)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서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9.14 psoq1337@newspim.com 경기가 치러진 골프장은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그룹은 2014년 파산 절차를 밟던 골프장과 호텔을 약 17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아이리시 오픈은 이 골프장에서 처음 열린 DP월드투어 대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석까지 더해지면서 골프장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에 섰다. 개인 사업장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아일랜드 현지의 반발은 거셌다. 더블린에서는 12일 '트럼프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둔베그에서도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아일랜드 정부는 대통령의 이동 동선에 군경 4000여명을 배치하는 대규모 경호 작전을 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포츠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2월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직접 관람했다. 일주일 뒤에는 데이토나500을 찾았다. NASCAR의 상징적인 레이스에서 대통령 전용 차량이 트랙을 돌며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뉴올리언스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리는 미국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필라델피아와 캔자스시티의 경기 시작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2.1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에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건네주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대학 레슬링 챔피언십과 UFC 경기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LIV 골프 대회가 열린 자신의 플로리다 도럴 골프장도 직접 찾았다. 2025년 FIFA 클럽월드컵 결승에서는 첼시의 우승 세리머니 무대에 올라 트로피와 선수들 사이에 섰다. US오픈 테니스에도 등장했다. 2026년에는 NBA 파이널을 직접 관람했고 UFC를 백악관 잔디밭으로 불러들이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스포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개인적인 취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형 스포츠는 정치 집회와 달리 폭넓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경기장과 중계 화면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강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psoq1337@newspim.com 2026-09-14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