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와 대전지역의 구청장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자치구 입장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유성구청장들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5개 자치구와 대전 중구·유성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과 권한 문제를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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