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압박 이후 4일 만에 서울지역 부동산 매물이 1000건 늘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편 것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이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대신 임대료 인상폭은 최장 8년간 연 5%로 제한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세제혜택을 축소한 뒤 2020년에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시장에서는 2018년 급증했던 등록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 8년이 종료되는 올해 세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말 그대로 의견수렴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임대할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건물을 사들여서 임대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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