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9일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중앙부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 특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논리에 가로막힌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입장을 질타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들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될 때에만 진정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후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이 담겨 있는 재정·권한 이양 특례가 특별법에 명시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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