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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3년물 신설과 장기물 가산금리 100bp 이상 인상으로 수요를 끌어올렸지만, 그만큼 국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국채 수요 기반 다변화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가 재정 운용 효율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제도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 저축성 국채 도입 취지는 장기 자산형성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4년 6월부터 10년물과 20년물 발행을 시작했다. 장기물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해 5년물을 추가했고, 오는 4월부터는 3년물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한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시중 예금과 달리 매입 금액 전체에 대해 국가가 상환 책임을 진다.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고, 연 복리 효과가 반영된다.

매입액 2억원 한도 내 이자소득에는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4월 도입되는 3년물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자금을 국채시장으로 흡수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국채는 결국 국가채무라는 점에서 조달 비용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5년물 쏠림 '뚜렷'

지난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액은 1조2057억원이다. 2024년 7376억원에서 5000억원 늘었지만, 연간 발행계획 1조3000억원 대비 1000억원 부족했다.

연물별로는 5년물 7502억원, 10년물 3793억원, 20년물 762억원이다. 전체 발행액의 62%가 5년물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만기 부담이 적은 상품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반면 10년물과 20년물은 상당 기간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에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5년물도 미달이 발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독립적 투자 수요를 형성했다기보다, 시장 환경에 따라 이동하는 대체 자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리 조정은 수요 회복의 분기점이었다. 올해 1월 정부는 10년물 가산금리를 1.0%, 20년물은 1.25%로 상향했다. 이에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각각 4.410%, 4.615%로 상승했다. 같은 달 발행 한도 1400억원이 전액 소화됐다. 금리 경쟁력이 청약을 견인한 셈이다.

중도환매 규모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48억원이다. 10년물 167억원, 20년물 81억원이다. 중도환매 시 원금과 경과 이자는 지급되지만,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제외된다. 올해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존 보유분을 환매하고 신규 고금리 물량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누적 투자자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만2103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투자자는 6633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한다. 2억원 초과 투자자도 658명이다. 소액 분산 투자라는 정책 설계와 달리 고액 투자자의 참여 비중이 적지 않다.

◆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연 2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계획 대비 7000억원, 실적 대비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활성화 방안은 ▲3년물 신설 ▲10년물·20년물 가산금리 100bp 이상 확대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한 10년물·20년물 매입 허용 ▲이표채 방식 전환 등이다.

퇴직연금 편입은 장기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다. 이표채 방식 전환은 만기 일괄 상환 대신 매년 표면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만, 복리 효과는 줄어든다.

정부는 만기 부담 완화와 투자 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요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리 인상에 기반한 수요 확대가 구조적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 국채 발행 시 고려 사항은…재정 효율성과의 '긴장'

3년물 도입은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단기물 비중이 확대되면 국채 만기 구조 장기화라는 재정 운용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차환 발행이 잦아질 경우 조달 안정성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가산금리 인상은 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가산금리 100bp는 1%p에 해당한다. 발행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이자 비용도 비례해 늘어난다.

국가채무 관리의 기본 원칙이 조달 비용 최소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금리와 괴리된 가산금리 운용은 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국채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면 시중 자금이 국채로 쏠리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

이표채 방식 전환 역시 복리 효과를 약화시켜 장기 자산형성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편, 원천징수 절차 등 행정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 예정처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보다 '조달 원칙'이 관건"

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개선은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의존한 수요 확대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

다시 말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본질적으로 국채의 일종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로서 조달 비용의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발행 규모보다 가산금리 산정의 원칙에 달려 있다. 시장 금리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이 필요하다.

■ 한 줄 요약

개인국채 흥행의 이면에는 늘어난 국가 이자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