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읽는 경제] 개인국채 2조 확대…금리로 끌어올린 수요, 재정 부담 '과제'

기사입력 : 2026년02월12일 14:12

최종수정 : 2026년02월12일 14:12

개인국채 3년물 신설·장기물 가산금리 100bp 상승
발행 규모 1조2057억원…계획 대비 1000억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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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3년물 신설과 장기물 가산금리 100bp 이상 인상으로 수요를 끌어올렸지만, 그만큼 국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국채 수요 기반 다변화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가 재정 운용 효율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제도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 저축성 국채 도입 취지는 장기 자산형성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4년 6월부터 10년물과 20년물 발행을 시작했다. 장기물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해 5년물을 추가했고, 오는 4월부터는 3년물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한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시중 예금과 달리 매입 금액 전체에 대해 국가가 상환 책임을 진다.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고, 연 복리 효과가 반영된다.

매입액 2억원 한도 내 이자소득에는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4월 도입되는 3년물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자금을 국채시장으로 흡수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국채는 결국 국가채무라는 점에서 조달 비용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5년물 쏠림 '뚜렷'

지난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액은 1조2057억원이다. 2024년 7376억원에서 5000억원 늘었지만, 연간 발행계획 1조3000억원 대비 1000억원 부족했다.

연물별로는 5년물 7502억원, 10년물 3793억원, 20년물 762억원이다. 전체 발행액의 62%가 5년물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만기 부담이 적은 상품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반면 10년물과 20년물은 상당 기간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에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5년물도 미달이 발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독립적 투자 수요를 형성했다기보다, 시장 환경에 따라 이동하는 대체 자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리 조정은 수요 회복의 분기점이었다. 올해 1월 정부는 10년물 가산금리를 1.0%, 20년물은 1.25%로 상향했다. 이에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각각 4.410%, 4.615%로 상승했다. 같은 달 발행 한도 1400억원이 전액 소화됐다. 금리 경쟁력이 청약을 견인한 셈이다.

중도환매 규모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48억원이다. 10년물 167억원, 20년물 81억원이다. 중도환매 시 원금과 경과 이자는 지급되지만,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제외된다. 올해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존 보유분을 환매하고 신규 고금리 물량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누적 투자자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만2103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투자자는 6633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한다. 2억원 초과 투자자도 658명이다. 소액 분산 투자라는 정책 설계와 달리 고액 투자자의 참여 비중이 적지 않다.

◆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연 2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계획 대비 7000억원, 실적 대비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활성화 방안은 ▲3년물 신설 ▲10년물·20년물 가산금리 100bp 이상 확대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한 10년물·20년물 매입 허용 ▲이표채 방식 전환 등이다.

퇴직연금 편입은 장기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다. 이표채 방식 전환은 만기 일괄 상환 대신 매년 표면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만, 복리 효과는 줄어든다.

정부는 만기 부담 완화와 투자 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요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리 인상에 기반한 수요 확대가 구조적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 국채 발행 시 고려 사항은…재정 효율성과의 '긴장'

3년물 도입은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단기물 비중이 확대되면 국채 만기 구조 장기화라는 재정 운용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차환 발행이 잦아질 경우 조달 안정성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가산금리 인상은 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가산금리 100bp는 1%p에 해당한다. 발행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금리 인상 폭에 따라 이자 비용도 비례해 늘어난다.

국가채무 관리의 기본 원칙이 조달 비용 최소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금리와 괴리된 가산금리 운용은 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국채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면 시중 자금이 국채로 쏠리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

이표채 방식 전환 역시 복리 효과를 약화시켜 장기 자산형성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편, 원천징수 절차 등 행정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

◆ 예정처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보다 '조달 원칙'이 관건"

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개선은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의존한 수요 확대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

다시 말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본질적으로 국채의 일종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로서 조달 비용의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발행 규모보다 가산금리 산정의 원칙에 달려 있다. 시장 금리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이 필요하다.

■ 한 줄 요약

개인국채 흥행의 이면에는 늘어난 국가 이자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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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