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특별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경제안보 추진법 개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법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핵심은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특정 해외 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중요한 인프라나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출자하거나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다. 이는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특히 아세안(ASEAN)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서의 항만, 통신 인프라,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분야가 국가 경제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민간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이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돼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해저 케이블의 설치·보수, 데이터 보안 서비스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확장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같은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도 글로벌 공급망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산의 해외 확보와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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