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이 밀양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12일 열린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재정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근거로 "밀양시 종합등급이 2024년 '다'에서 2025년 '라'로 하락했다"며 "재정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 운영 방식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경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2년 연속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상환비율이 '0'으로 유지되고 있어, 빚 부담이 적은 지금이 재정구조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세입 감소와 지출 경직, 집행력 저하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강 의원은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월·불용액 비율이 6.22%에서 7.07%로 늘었다"며 "자체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행정운영 비용이 확대돼 시민 체감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세외수입 항목별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담은 '세외수입 분석 보고서' 제출 ▲인건비·운영비·위탁비·시설관리비 등 자체경비의 부서별 공개 및 유사 사업 통폐합·행사성 경비 정비 ▲예산의 편성·집행·완료 단계를 시민 기준으로 전환해 이월·불용 최소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밀양은 부채가 거의 없는 도시이지만 시민 불편이 지속된다면 원인은 구조와 운영의 문제"라며 "집행부가 재정 운영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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