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부정당업체 지정-사기죄 판결 등 제재 없어 영업활동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잇따른 납품 지연으로 대통령 격노를 불러오고 국토교통부 2차관과 철도국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까지 경질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철도차량 제조업체 다원시스가 다시 영업 활동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원시스는 서울 지하철 및 코레일 철도차량 납품 지연으로 부정당업체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된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 영업 재개가 가능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고소 발표 이틀 만에 곧장 영업 활동을 재개하며 시장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지난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의 신조전동차 구매 절차 설명회에 참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4일부터 서울지하철 6·7호선에 사용될 새 철도차량 367칸을 구매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구매 전동차의 평가기준과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동차 제작사양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철도차량 납품 경력이 있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철도차량제작 3사'와 함께 신규업체 로만시스가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새로운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철도차량 제작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 평가기준과 추가특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조달청에 보내 본공고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 기술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차량 구매 절차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기술평가를 거쳐 8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절차를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로 최종 낙찰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업계 3위인 다원시스는 1·2위 업체에 비해 기업 신인도가 낮은 업체(BB- 등급)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지만 최저가 입찰에서 강점을 보이며 대기업인 현대로템, 우진산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철도차량제작 3사의 반열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지적된 다원시스의 납품지연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2018년 코레일과 첫 계약을 맺고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해야하는 ITX-마음 150칸 가운데 30칸을 아직도 납품하지 못했다. 이어 2019년 2차 계약에서는 2023년 11월 10일까지 ITX-마음 208칸을 납품키로 했으나 이 가운데 188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다원시스는 2024년 4월 코레일과 또다시 116량을 납품하는 3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다원시스의 납품지연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원시스는 2021년 서울지하철 5·8호선 298칸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모두 납품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2023년 2200억원 규모의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원시스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질타가 터진 이후인 이달에도 초도품을 납품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일 다원시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불과 이틀 뒤 열린 서울교통공사의 차량 구매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다.
다원시스의 설명회 참석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현행 법령상 아직 제재 사항이 없는 특정 철도차량 제작 면허 업체를 입찰에 배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원시스는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사기를 당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한 이후 지난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당 업체 등으로 제재를 받은 바 없다. 부정당업체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납품지연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85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기술평가에서 그동안 배점이 낮았던 신인도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등급기준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인도 평가 기준은 1점이었지만 이번에 4점으로 배점이 강화됐다.
또한 계약이행 성실도와 계약질서 위반 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을 확대하고 품질(고장) 평가를 강화한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납품지연 이력이 있는 다원시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이행 성실도는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고 계약질서 준수정도 -2점이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하자 등을 고려한 계약품질 확보정도 -3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인도 기준이 낮고 납품지연 이력이 있으며 품질 하자가 지적됐던 다원시스는 최대 -10점 이상을 받게 돼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저가 낙찰에는 아예 참가할 수 없다.
아울러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장실사 절차도 추가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기술평가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 기준이 수립되면 납품지연, 품질하자 등이 있었던 업체는 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사항이 없는 특정업체를 겨냥해 추가 벌점 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잇단 납품지연 의혹과 이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다원시스가 곧바로 영업에 나서게 된 점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국토부 2차관과 철도국장, 코레일 사장이 잇따라 사임했음에도 다원시스는 납품지연에 따른 제재는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입찰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납품 이행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기준 마련으로 재계약을 막겠다는 방침과 반복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코레일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도 이달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 제재나 법원의 사기 판결을 받은 바 없는 다원시스로선 도산할 수 없는 만큼 영업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다원시스의 향후 수주활동이 업계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