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경제적 제재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제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