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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공약] 민주 '그냥 해드림' vs 국민의힘 '반값 전세'...1호 공약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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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3일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공약 발표했다.
  • 민주당은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로 노인 생활 불편 해결한다.
  • 국민의힘은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 주택 대출로 부동산 부담 낮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생활수리 지원 '그냥 해드림 센터'
국민의힘, 반값 전세·출산 연동 대출 제시
전문가 "민주당 공약, 소소하고 지엽적 측면
국힘, 선거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공약" 평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 1호 공약부터 '같은 듯 다른' 민생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선택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반값 전세' 공약을 들고 나왔다.

◆ 민주당,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체감형 공약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발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 불편을 공공이 직접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65살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가구다. 독거노인뿐 아니라 노인부부와 노인형제 가구까지 포함된다. 따로 심사 없이 신청 즉시 접수하는 방식이며 전구 등 재료비 역시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전화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앱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이후 신속한 방문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긴급 안전 관련 사항은 우선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해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공통 공약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지자체 직영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특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이 단체장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전국 단위 표준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그냥드림센터'를 생활수리 영역으로 확장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국민의힘,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반값 전세 공약…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공략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내 집 마련에 자유를'이라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이다. 주변 시세의 50% 수준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에서 우선 추진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제시했다. 연 1% 이하 초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2자녀부터는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출산과 주거를 연계했다.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과 공제율, 공제 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환급형 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청년 월세 지원 역시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해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 부담과 공급 부족 문제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1호 민생 과제"라며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거 대출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부동산에 방문해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04.01 ryuchan0925@newspim.com

◆ 민생 의제 놓고 양당 다른 접근..."체감도 차이 커"

여야 정책과 공약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는 평가가 갈린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은 형광등 교체나 수도 수리처럼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대상이 고령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정책 규모가 크지 않아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 공약은 전세와 월세 부담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제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세 50% 전세'와 같은 표현을 두고 공급 방식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공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체감도는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소소하고 지엽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큰 정책을 주도하고 당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맡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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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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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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